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3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3. 2. 6. 선고 2012노38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
 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91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255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.(213),1706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10400 판결
  [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4]
  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